민관협업 사무 연구 사례 3

구분

장점

단점

총액도급제

• 적정 인건비 지급 및 장비의 보유 등 행정적 이행강제가 쉬움
• 고정비용을 지급하므로 안정적 운영 및 종사원의 적정임금 가능
• 성실이행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 티 적용이 폭넓고 간편함
•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인 공개경쟁입찰 시행을 위해서는 총액도급제 필요

• 발생량의 증감에 능동적 대처가 어려움
• 정확한 비용 산정이 전제되어야 함

단가지급제

인구 및 세대 기준

• 계산이 간편함
• 예산추정 및 확보가 투명함

• 원가에 미치는 영향과는 무관하게 인구 증감에 비례적으로 비용발생
• 인구밀도에 따라 현격한 차이발생
• 성실이행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이 어려움

톤당 기준(물량)

• 수거량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어지므로 무단투기와 상관없이 확실한 수거 가능
• 발생량의 증감에 능동적 대처가 쉬움

• 원가에 미치는 영향과는 무관하게 수거량에 비례적으로 비용발생
• 수거량 부풀리기 등 불법 편법 성행으로 대행비가 오히려 상승
• 적정 인건비 지급 및 장비의 보유 등 행 정적 이행강제가 어려움
• 성실이행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 티 적용이 어려움

독립채산제

• 청소대행 보조금이 필요없음
• 담당 공무원의 업무경감

• 종사원의 적정 임금 지급이 어렵고,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 (봉투 자립도 50% 이하)
• 관련법률 위배

순번

구분

내용

비고

1

자율경쟁체계 

도입

• 허가제 및 청소대행 방식에 따른 완전경쟁방식 도입의 어려움과 민간의 경쟁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허가 대행기관 내의 자율경쟁 요소 도입

2

재활용품

총액도급제 적용

• 세대 기준 단가지급 방식에 의한 형평성 문제 및 근로자 여건 개선을 위한 총액도급제 방식 전환

3

근로환경 개선

• 주간근무 원칙 준수
• 적정인건비 지급
• 3인 1조 편성 원칙 준수

예산한계로 인하여

수행이 어려울 경우

조례개정 필요

4

기타

• 투명한 인력산정 및 대가산정을 위한 전차량 및 365일 GPS 운영
• 재활용품 운영방식 이원화(직영 및 대행 혼합) 방식 일원화
• 대행업체 성과평가 시, 평가위원으로 구의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