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관협업 이란?
민관협업은 정부와 민간(시민,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이다. 민관협업 조례 개정 연구는 공공기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례(위임, 위탁, 대행, 보조 등)를 개정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법적·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고,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2. 민관협업 조례개정 연구의 필요성
법·제도 정비: 기존 조례가 시대적 변화와 행정환경에 맞지 않는 경우, 이를 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해야 함.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민간과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 회계 부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 마련 필요.
행정 효율성 증대: 민간의 전문성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협업 구조를 최적화할 필요.
주민 참여 확대: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3. 기대효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여 보다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가능.
재정 운영의 효율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민간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 기대.
지방자치 역량 강화: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협업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 가능.
사회적 신뢰 구축: 민관협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4. 민관협업(위임,위탁,대행,보조) 조례 개정 연구모델
단계 | 주요 내용 | 핵심 활동 |
1. 문제 식별 | 기존 조례의 한계점과 개선 필요성 도출 | - 민관협업 조례 관련 현황 분석 |
- 주요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도출 | ||
2. 현행 조례 분석 | 기존 조례의 내용과 법적 구조 검토 | - 법령 및 행정규칙과의 정합성 분석 |
- 유사 조례 및 관련 규정 검토 | ||
3. 이해관계자 협의 |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 공공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시민 의견 조사 |
- 협업 방식 및 개정 방향 논의 | ||
4. 우수 사례 벤치마킹 | 국내외 민관협업 조례 우수 사례 분석 | - 타 지자체 및 해외 사례 연구 |
- 최적의 조례 구조 및 운영 방식 도출 | ||
5. 개정 초안 작성 | 연구 결과를 반영한 조례 개정 초안 마련 | - 개정 조례 초안 작성 |
- 주요 조항별 내용 정리 | ||
6. 법적·행정적 검토 |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과 행정적 실현 가능성 검토 | - 법률 자문 및 행정기관 협의 |
- 적용 가능성과 이행 계획 검토 | ||
7. 시민 참여 및 의견 수렴 | 개정안에 대한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피드백 반영 | -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절차 운영 |
- 주요 이해관계자의 추가 의견 조정 | ||
8. 최종 개정안 확정 및 승인 |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 확정 및 행정 절차 진행 | - 수정된 개정안 확정 |
- 의회 심의 및 행정기관 승인 | ||
9. 시행 및 모니터링 | 개정된 조례의 적용 및 효과 분석 | - 조례 시행 및 현장 적용 |
- 운영 성과 모니터링 및 추가 개선 검토 |
5. 민관협업(위임, 위탁, 대행, 보조) 제·개정 조례의 적정성 검토기준
검토 항목 | 설명 |
법적 타당성 | - 조례 개정이 상위 법령(헌법,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등)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 |
- 위임·위탁·대행·보조의 법적 근거 및 명확성 확인 | |
행정 효율성 | - 개정안이 행정기관과 민간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있는지 검토 |
- 협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평가 | |
재정 건전성 | - 조례 개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 예산 편성, 보조금 지급 기준, 회계처리 방식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 | |
투명성 및 책임성 | - 민간과 공공 간의 협력 과정에서 부정행위 및 비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는지 확인 |
- 민간 위탁기관의 운영 성과 및 재정 운영의 공개 여부 평가 | |
주민 참여성 | - 개정안이 지역 주민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 |
- 주민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 등 시민 참여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확인 | |
공공성 및 공익성 | - 개정 조례가 공공서비스 제공의 공익적 목적을 강화하는 방향인지 검토 |
- 민간 주도의 사업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지 평가 | |
우수 사례 비교 | - 타 지자체 및 해외 우수 사례와 비교하여 개정 조례의 효과성을 분석 |
-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더 나은 점과 보완이 필요한 점 확인 | |
실행 가능성 | - 개정된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실행상의 장애물이 없는지 평가 |
- 관련 기관 및 민간 협력 대상자의 수용 가능성 검토 | |
지속 가능성 | - 조례 개정이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 |
- 변동하는 정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있는지 평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