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의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면 공공서비스의 장기적 안정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
•사회책임조달 연계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조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연구를 통해 민간위탁과 사회책임조달을 연계한 운영 모델을 정립하면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구분 | 정의 | 필요성 | 기대효과 |
민간위탁의 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Management) 측면 | 민간위탁 기관이 환경·사회·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적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수행하는 경영 방식. | - 기존 민간위탁이 단기 성과 위주로 운영되어 지속 가능성이 부족함. | - 민간위탁 기관의 장기적 운영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 확보. |
- 환경 보호, 노동권 보호 등 공공가치 실현을 고려한 민간위탁 체계 필요. | - 공공과 민간의 협력 신뢰 강화 및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 | ||
- 공공서비스의 장기적인 품질 유지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함. | -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경영,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장기적 관점의 민간위탁 구조 형성. | ||
사회책임조달(Socially Responsible Procurement) 연계 운영 |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운영할 때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노동권 존중,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의 요소를 반영하는 조달 방식. | - 최저가 입찰 위주의 조달 방식이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 공공서비스 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예: 취약계층 고용, 친환경 사업 지원). |
- 공공부문이 사회적 경제 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운영을 지원해야 함. | - 민간위탁 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 유도 및 공공기관의 신뢰성 제고. | ||
-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공공가치를 반영한 위탁 기준 필요. | -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환경 발전을 촉진하는 공공조달 체계 확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