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계약서 개요
< 민간위탁 표준계약서 목차 >
제1조(목적) | 제18조(노사분규 등의 조치) |
제2조(위수탁사무) | 제19조(위탁성과서 제출) |
제3조(위수탁기간) | 제20조(위탁성과 평가시행) |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 제21조(용역수행실적 등 측정・평가) |
제5조(운영계획) | 제22조(인센티브 및 페널티) |
제6조(근무성실의 의무) | 제23조(경영평가결과의 차기 입찰 반영) |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 제24조(종합심사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
제8조(수입금의 징수․처리) | 제25조(배상금의 우선공제) |
제9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 제26조(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의 변경) |
제10조(지도감독) | 제2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제11조(문서 등 귀속) | 제28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
제12조(계약이행의 보증) | 제29조(환수조치 및 추징) |
제13조(보험가입) | 제30조(손해배상의 책임) |
제14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 제31조(연대보증 및 책임) |
제15조(민형사상 책임) | 제32조(비밀유지의무) |
제16조(적정임금의 보장) | 제33조(계약의 해석) |
제17조(종사원에 대한 책임) | 제34조(계약의 효력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