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분야

성격에 따른 계약의 분류


완전계약(Complete contract)은 민간위탁을 지원하는 다수의 수탁예정자가 있는 유형, 위탁대상 공공서비스는 단순 집행적이고

구체적이므로 계약 시 상세한 권리와 의무 및 제공물을 포함한다.


불완전계약(Incomplete contract)은 서비스내용이 불확실하며, 2인 이하 수탁예정자가 경쟁 계약한다. 서비스내용 변동으로

재계약이 자주 일어나며 공급과정에서 연속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유형이다.


관계계약(Rational contract)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가 甲 . 乙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협력자입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는 위수탁협약서의 내용과 달리 서로의 관심에 탄력적 대응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수탁업체의 명성을 중시하는

형태이다. 위탁비용은 산출물보다는 투입물 혹은 업무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구분

측면완전계약불완전계약관계계약
서비스특성불확실성낮음높음높음
자산특성성낮음높음높음
계약유형경쟁3인 이상2인 이하2인 이하
계약자의 시각감독 대상 대리인감독 대상 대리인협력 대상 동반자
분쟁해결 방법공식석 절차공식석 절차비공식석 절차
가격 결정 방법산출산출투입/업무량
효율성제공 방법-관리된 경쟁협력/신뢰 제고

서울 성북구 종암로 167 동일하이빌뉴시티 101-2001  

전화 02-943-1941,1947 | 팩스 02-943-1948 | 이메일 pami@pami.re.kr 

Copyright 2009(c) KOREA CONTRACTING OUT MANAGEMENT INSTITUTE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