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계약(Complete contract)은 민간위탁을 지원하는 다수의 수탁예정자가 있는 유형, 위탁대상 공공서비스는 단순 집행적이고
구체적이므로 계약 시 상세한 권리와 의무 및 제공물을 포함한다.
불완전계약(Incomplete contract)은 서비스내용이 불확실하며, 2인 이하 수탁예정자가 경쟁 계약한다. 서비스내용 변동으로
재계약이 자주 일어나며 공급과정에서 연속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유형이다.
관계계약(Rational contract)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가 甲 . 乙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협력자입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는 위수탁협약서의 내용과 달리 서로의 관심에 탄력적 대응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수탁업체의 명성을 중시하는
형태이다. 위탁비용은 산출물보다는 투입물 혹은 업무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구분 | 측면 | 완전계약 | 불완전계약 | 관계계약 |
서비스특성 | 불확실성 | 낮음 | 높음 | 높음 |
자산특성성 | 낮음 | 높음 | 높음 | |
계약유형 | 경쟁 | 3인 이상 | 2인 이하 | 2인 이하 |
계약자의 시각 | 감독 대상 대리인 | 감독 대상 대리인 | 협력 대상 동반자 | |
분쟁해결 방법 | 공식석 절차 | 공식석 절차 | 비공식석 절차 | |
가격 결정 방법 | 산출 | 산출 | 투입/업무량 | |
효율성제공 방법 | - | 관리된 경쟁 | 협력/신뢰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