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분야

계약예규 기준 인건비 종류


표준 인건비

  •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에서 명시된 표준적 인건비 단가는 총 6가지임
  • 다만, 민간위탁 분야는 매우 다양하며, 다음의 인건비로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함

노임단가

공표기관 및 보고서

적용대상

건설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공사 및 건설, 용역(보통인부)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제조업 및 용역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기술용역 (건설/기계, 환경, 건설 등)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측량용역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감리용역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민간위탁 분야 인건비 단가의 확장

  • 민간위탁 분야의 형평성과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인건비가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음
  • 생활임금,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활용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는 다소 불명확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 인건비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구분

장점

단점

생활임금

  • 최저임금 이상의 안정적 임금 지급
  • 단일직급 및 호봉 그리고 수당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기준에 따른 임금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자 합의에 의한 임금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기준에 따른 인건비 근거 마련
  • 단일호봉 그리고 수당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통상적으로 단순노무종사원(청소, 경비 등) 단가에 많이 쓰임

공무원 보수규정

  • 직급 및 호봉,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함
  • 매년 임금 인상에 따른 기준 갱신
  • 9급 1호봉이 최저임금 이하임에 따른 불만요인 발생
  • 수당 지급의 상한선 규정 모호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 직급 및 호봉,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함
  • 매년 임금 인상에 따른 기준 갱신
  • 사회복지시설 대상 인건비임에 따라 타 문화, 체육 분야 직종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논란의 여지

서울시 인건비 기준

  • 직급 및 호봉,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함
  • 매년 임금 인상에 따른 기준 갱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반)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보다 약 10% 높은 수준의 인건비

최저임금

  •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 인건비 발표
  • 단일직급 및 호봉 그리고 수당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낮은 인건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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