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원가산정기준
현재 민간위탁 원가산정 기준이 있는 분야는 아래와 같으며 없는 분야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예규인 예정가격작성준칙을
기준으로 민간위탁 예정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또한 유사 분야는 운영원가산정지침이 있는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위탁의 적정대가의 산정기준은 민간위탁 서비스질을 제고하고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앞으로 모든 민간위탁 대상분야중
민간위탁 비산정지침과 같은 기준이 없는 경우 있는 분야와 같이 만들어져 운영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기관의 적정 수익율을 보장 받게 되며 대비 이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위탁 대상분야 | 대상사무 | 도입목적 | 위탁비 산정기준 |
| 단순집행사무 | 주차차량 견인 및 관리 | 전문성, 효율성 | 없음 |
| 도로유지보수.관리 | 없음 | ||
| 시설물 유지.보수, 식당운영 | 없음 | ||
|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 s/w 대가 산정지침 | ||
| 전문적 시설관리사무 | 상수도 시설, 하수처리시설 | 전문성, 효율성 | 공공하수도 운영비 산정지침 |
| 폐수종말처리 시설 | 없음 | ||
|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 소각장 운영비산정지침 | ||
| 폐기물처리시설 | 없음 | ||
| 시험연구조사사무 | 건설안전 시험, 교량안전 점검 | 전문성, 효율성 | 없음 |
| 설계.감리 | 설계.감리 산정기준 | ||
| 단순 집행적 시설.장비관리 사무 | 차량. 중장비관리 | 전문성, 효율성 | 없음 |
| 청사관리, 조경관리, 방호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 원가 | ||
| 터미널관리, 선박관리 | 없음 | ||
| 산업단지관리, 노변관리 | 없음 | ||
| 서비스제공 사무 | 방역, 예방접종 | 전문성, 효율성 | 없음 |
| 검사업무, 민간교육 | 없음 | ||
| 납골당 관리, 공원묘지 관리 | 없음 | ||
| 시험.관리 | 없음 | ||
| 운영활성화사무 |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 전문성, 효율성 | 없음 |
| 도서관, 박물관, 수련원, 학습원 | 없음 | ||
| 공원, 연수원, 주민이용 개방시설 | 없음 | ||
| 사회복지시설 운영 | 복지회관, 보훈회관 | 전문성, 효율성 | 없음 |
| 보육시설,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 없음 | ||
| 요양원, 각종 복지시설 | 없음 | ||
| 민간자원활용사무 | 양묘, 화훼관리, 잠종관리, 원종관리 | 민간시장기능 도입 | 없음 |
| 신기술적용사무 | 서비스공급- 단위당가격/ 일괄청구 | 관련기술 습득용이 | 없음 |
| 직업훈련 및 대회개최 | 없음 | ||
| 교육용 사업, 에너지 공급사업 | 없음 | ||
| 주요시설물 공사. 기계설비 공사 | 없음 | ||
| 광고/홍보사무 | 공보발간, 홍보물 제작 | 창의적 마인드 | 인쇄원가기준 |
| 기타 간행물 제작 | 인쇄원가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