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분석 내용 | |
공공성 판단 | 법규정 | 해당 사무 수행과 관련된 근거 법령 및 지침의 존재 |
서비스 중요성 | 민간위탁 서비스의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 |
수비스 수혜대상 | 공급서비스의 수혜대상이 특정 목적의 한정적인 시민인지, 불특정 지역생활권의 시민인지 또는 전 시민인지 등 서비스 수혜대상 시민의 범위 | |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 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중단가능성, 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성 등 (상시지속판단기준:연중9개월이상계속,향후2년이상예상) | |
타당성 판단 | 기술적 타당성 |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의 효율성 증대 여부 등 |
사례적 타당성 | 국내 민간위탁 수행 사례 존재 유무 | |
정책적 타당성 | 정책적 필요성 및 시급성, 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및 기여도 등 | |
서비스 공급 가능성 |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서비스 공급시장 구조(경쟁,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시장이 존재하고, 경쟁업체들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효율성 판단 | 민간의 전문성 활용 | 효율적인 사무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술적(시설, 인력, 보유 기술) 측면에서 전문성 활용 정도 등 |
서비스 질 개선 | 민간부문의 전문성 정도, 민간의 창의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예상효과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가능성 등 | |
인력/조직의 효율성 |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으로 인력 및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가능 여부 | |
경제적 효율성 | 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인건비 및 기타 제경비의 절감 등) 정도 등 | |
거버넌스 용이성 |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관-시민-의회 등 유관 단체 및 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거버넌스 창출 가능 등 | |
성과측정 용이성 |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 사업계획의 합리성,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의 설정과 사업성과 측정 가능성 등 성과가 가시적인 편이어서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
사회적책임 창출성 | 민간위탁을 통한 사회적 책임 구현 가능성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