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무 운영방식 결정 모델(K-CAT)

정부사무 운영방식 결정 모델(K-CAT)

'정부사무 운영방식 결정 모델(K-CAT)'은 정부 업무를 직영으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본 모델은 크게 5가지 기준을 통해 분석을 수행합니다.

첫째, 중요요인 판단은 법적 근거 여부, 사회적 중요성, 공공성의 수준, 예상되는 성과와 효율성 등 업무의 근본적 특성을 평가합니다.

둘째, 다양성 판단은 사무의 단순성, 전문성, 반복성 등을 살펴보고 시장에서 민간이 제공 가능한지,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민간과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한지 등을 평가합니다.

셋째, 타당성 판단은 법규적, 정책적,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타당성과 국내외 유사 사례 등을 통해 민간위탁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넷째, 선례적 판단에서는 과거 유사한 업무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선례의 성공 또는 실패 경험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조직 판단은 사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 형태 및 운영 자율성, 민간의 투자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수행 방식을 도출합니다.

이러한 K-CAT 모델을 활용하면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사무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방식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판정기준	항 목		내 용	비 고
	대표	세부
1.중요요인 판단	법 규정		관련 법령의 존재,내용	<위탁> 판단의 가장 기본/ 중요요인
	공공성	사회적 중요성	해당 사무(서비스),공급의 필요성,중요성,영향력(고객규모,운영인력규모 등)
		공공재성	가격을 매길 수 없거나 구체 고객을 구분할 수 없어서 수입이 존재 불가능공공재 판단 기준 활용 (소비적 특성 – 비경합성,비 배제성,내생적 선호 ;공급적 특성 – 비시장성,무형성,비 경쟁성,비축적성)
	결과판단	성과판단	공공-민간 중 기대 성과수준 판단
		효율성판단	공공-민간 중 기대 효율성수준 판단
2.다양성 판단	용역-시설관리만-복합관리		용역적 사무 – 시설관리적 사무 – 복합적 사무(시설관리+용역)	<위탁> 판단의 재료 (1-다양한 측면)
	단순성		단순한 사무 – 복잡한 사무
	전문성		비전문적 사무 – 전문적 사무
	강제성		보편적 서비스,선택적 서비스
	반복성		비반복적 사무 – 반복적 사무
	시장존재/대체가능성		시장이 존재하고,경쟁업체들을 통해 서비스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익성		수익성 유무,정도 요금을 거둘 수 없을 경우 – 재원의 세금화 요금을 거둘 수 있을 경우 – 자체재원 조달가능(독립채산제/운영자율성 등 가능)
	성과측정 용이성		성과가 가시적인 편이어서 특히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의 정도
	민간과의 필요 교류 정도		민간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한 정도
3.타당성 판단	법규적 타당성		법적 타당성,조례 타당성,인허가사항 검토	<위탁> 판단의 재료 (2-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정책적 필요성 및 시급성,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및 기여도 등
	경제적 타당성		운영원가의 검토에 예산 절감 방안 등
	기술적 타당성		기술적으로 위탁이 실현 가능한 정도
	정치적 타당성		노조,주민 등의 예상 반응
	사례적 타당성		국내외 실행사례 존재 유무
4.선례적 판단	사무에 대한 과거의 판단		사무에 대한 과거 선배들의 판단,관행	<위탁> 판단의 재료 (3-선례/관행)
5.수행조직 판단	수행조직의 성격		용역–대행–공사공단-출연기관-기업-민영화	<위탁> 판단의 재료 (4-구체계획)
	사업운영의 자율성		운영관리의 자율성 정도
	재원마련		필요한 사무이지만 민간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 등 재원마련 관련

자료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2015),「KCOMI 2015통계 전국 민간위탁 현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