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사업의 타당성 분석 프로세스는 정부가 특정 공공서비스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전에, 경제적·사회적·행정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임
○ 민간위탁 사업 타당성 분석 프로세스
단계 | 주요 내용 | 핵심 검토 사항 |
1. 사업 선정 및 검토 | 민간위탁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초기 검토 진행 | -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
-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과 비교해 효율성이 있는지 | ||
2. 시장성 테스트 | 민간 부문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 | - 민간 기업의 참여 의지 및 역량 |
- 시장 규모 및 경쟁 환경 | ||
- 민간 운영의 지속 가능성 | ||
3. 법·제도적 검토 | 관련 법령 및 규정 검토하여 민간위탁 가능 여부 확인 | - 관련 법률·조례 위반 여부 |
- 민간위탁 근거 규정 유무 | ||
- 계약 방식(위탁, PPP 등) 검토 | ||
4.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정부 직접 수행 대비 비용·효율성 분석 | - 정부 수행 시 비용과 민간 위탁 비용 비교 |
- 재정적 효과 및 예산 절감 가능성 | ||
- 민간의 재무적 안정성 | ||
5. 서비스 품질 및 위험 분석 | 서비스 질 유지 가능 여부 및 리스크 평가 | -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 |
- 민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부정행위, 독점 등) | ||
- 대응 방안 및 관리 체계 | ||
6.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시민, 전문가, 관련 기관 등의 의견 반영 | - 주민 수용성 및 만족도 |
- 노동조합,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의견 | ||
7. 민간위탁 방식 결정 | 경쟁 입찰, 수의계약, 민간투자사업(PPP) 등 적절한 방식 선정 | - 경쟁 입찰 방식의 적절성 |
-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 | ||
- 위탁 후 성과 평가 계획 수립 | ||
8. 최종 의사결정 및 시행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 및 실행 | - 위탁 계약 체결 |
- 운영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