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관리지침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또는 공공업무를 민간(비영리단체,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때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과 운영 기준을 정리한 지침임
구분 | 주요 내용 |
목적 |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증대, 행정 부담 완화,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 활용 |
적용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 및 업무 |
위탁 절차 | 사전 타당성 검토 → 공고 및 심사 → 계약 체결 → 운영 및 평가 |
운영 기준 | 계약 조건, 재정 지원 방식, 성과 평가, 계약 해지 기준 등 포함 |
책임과 감독 | 위탁기관(정부,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민간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 |
성과평가 | 정기적인 성과 평가 및 재계약 여부 판단 기준 마련 |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민간위탁의 개념 그리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의 표준절차를 규정하며, 그에 따른 표준절차는 다음과 같음
구분 | 세부 내용 |
Ⅰ. 총칙 | 1. 목적 |
2. 적용 범위 | |
3. 기본 원칙 | |
4. 용어 정의 | |
Ⅱ. 민간위탁 대상 선정 및 검토 | 1. 민간위탁 대상 사업 선정 기준 |
2. 사전 타당성 검토 (법적 근거, 비용 효과, 수행 가능성 분석) | |
3.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 |
Ⅲ. 민간위탁 추진 절차 | 1. 민간위탁 계획 수립 |
2. 위탁 대상 기관(수탁자) 선정 (공개 모집, 공고, 심사, 평가 기준) | |
3. 계약 체결 및 주요 계약 조건 | |
Ⅳ.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 | 1. 위탁사업 수행 절차 |
2. 위탁기관(수탁자)의 역할과 책임 | |
3.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 |
4. 회계·재정 지원 기준 | |
5. 이용자 보호 및 민원 대응 방안 | |
Ⅴ.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 1.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 |
2. 재계약 및 갱신 여부 평가 | |
3. 위탁사업 운영 개선 방안 | |
4. 계약 해지 및 철회 절차 | |
Ⅵ 재위탁과 재계약 | 1. 재위탁 및 재계약의 정의 |
2. 재위탁 및 재계약 표준 절차 | |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유의사항 | |
Ⅶ. 부칙 | 1. 각종 서식 |
2. 표준 위수탁 협약서 | |
3. 민간위탁 추진 관련 주요 질의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