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민간위탁은 크게 법정 위탁, 지정·고시 위탁, 계약 위탁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위탁'은 법령에서 직접 사무와 수탁자를 명시하여 위탁하는 방식이며, '지정·고시 위탁'은 행정기관이 복수의 민간사업자 중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격한 수탁자를 지정하여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위탁'은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이 입찰 등 계약절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형태로, 실무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각 방식은 위탁업무의 특성과 절차, 수탁자 선정방식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