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이용료) 산정

단계

세부 내용

①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유사 시설의 이용료 수준 조사

- 운영 비용(인건비, 유지보수비, 관리비 등) 분석

- 시설의 특성과 서비스 수준 검토

② 법적·행정적 기준 검토

- 관련 법령 및 조례 확인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자체 조례 등)

- 공공성 및 형평성 원칙 준수 여부 검토

③ 원가 산정

- 직접 원가: 운영비, 시설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등

- 간접 원가: 행정비용, 홍보비, 기타 간접비용 반영

- 수익성 검토: 최소 운영비 충족 여부 판단

④ 적정 이용료 결정

- 적정 가격 검토: 시장 가격 비교 및 공공성 반영

- 시민 부담 고려하여 차등 요금제 적용 가능 (예: 할인 대상, 무료 이용 기준 등)

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운영위원회, 지방의회, 이용자 의견 반영

- 공청회 또는 시민 의견 수렴 절차 거칠 수 있음

⑥ 최종 확정 및 공표

- 위탁기관(지자체 등)의 승인 후 시행

- 공식 홈페이지 및 공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

⑦ 정기적 검토 및 조정

- 물가 변동, 운영비 변화 등에 따라 정기적 재검토

- 시설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요금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