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절차

민간위탁 추진절차

민간위탁은 단순 계약이 아닌 정교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초기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의회동의와 위탁운영 발주, 위탁계획서 작성 및 평가, 심의와 주민설명회, 최종 계약 및 현장 인수인계까지 약 3~6개월간 단계별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각 절차는 법적·정책적 정당성과 주민 참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준비기관	검토내용	소요일수
	지자체	자치단체장 민간위탁 검토 방침확정 민간위탁 기초조사 및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의뢰	10일~15일
	민간위탁 전문연구기관 연구수행	1.민간위탁 대상사무 현황조사(시설현황, 운영현황) 2.대상사무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산업적 등 검토) 3. 업체선정방안 검토 (업무범위, 계약법/참가자격/계약기간/대가지급/위수탁협약 등등) 4.민간위탁 비용산정 검토 (산정기준검토, 조직규모, 인건비, 경비,대안별 검토) 5.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성과평가시스템검토   (서비스평가지표개발, 평가기준수립, 평가적용검토)	30일~60일
	지자체	- 관련조례 제 . 개정( 민간위탁대상시설 관리업무 위탁근거)	7일~15일
	지자체	- 입찰안내서, 제안서(위탁계획서) 작성기준 공고 - 제안서 평가기준 등 작성	10일~20일
	입찰자	- 경영, 시설운영 등 진단을 통한 위탁계획서 공고 - 사업개선방안, 개선안, 구체적 비용, 위탁내용 등 제시	15일~20일
	지자체	- 평가기준에 따른 우선협상자 선정 - 우선협상자의 위탁계획서 내용에 대한 협상을 통해   지자체의 위탁계획서로 갈음	10일~15일
	지자체	- 위탁목적, 대상, 범위 타당성 - 위탁기간, 위탁대가, 투자계획, 예산조달방안 등의 적정성 - 기타 심의가 필요한 사항	7일~10일
	지자체	- 위탁계획서 개요, 공람기간장소 의견제출시기 및 방법 공고 - 설명회 개최는 공람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15일
	지자체	- 위탁공고	7일~10일
			3일~5일
		- 합동근무 실시, 인수자 시험운전 - 사무시설 운영 인수(합동근무기간은 3~6개월)	60일~18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