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A.
정의
위탁감독관은 민간위탁 사업이 계약 조건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조정 및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함.
고려 요소
- 법적 권한: 기관별 운영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설정
- 감독 범위: 계약 이행 여부 점검, 품질 평가, 개선 지시 가능 여부
- 재량 범위: 위탁업체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조정 가능
A.
정의
입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설정하는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과 공공성이 충족되는지를 평가하며, 사업 수행 능력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됨.
고려 요소
- 사업수행 능력: 조직의 역량, 유사사업 수행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 재무 및 경영상태: 재무 건전성, 재정운영 능력
- 입찰가격: 예산 대비 적정성, 경제적 적정성
- 기타: 전문가 검토의견 반영, 평가위원회의 주관적인 평가 등
A.
정의
위탁업체와 정부 기관 간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 및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고려 요소
- 계약서 내 분쟁 해결 절차 명문화 여부
- 제3자 중재기구(공정거래위원회, 행정심판 등) 활용 가능성
A.
정의
위탁업체의 성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것인지, 계약 수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
고려 요소
-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여부 (예: KPI 달성 시 추가 보상)
- 계약 수정 시 절차 및 승인 과정 명확화
A.
정의
계약 시 단일 서비스만 제공할 것인지, 여러 서비스를 포함할 것인지, 혹은 유연하게 추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결정
고려 요소
- 단일 서비스 vs 복합 서비스 제공 방식
- 계약 변경 및 추가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A.
정의
위탁사업 수행 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고려 요소
- 위험 발생 시 보상 기준 명확화
- 사업 지연 시 책임 소재 규명
A.
정의
계약 시 비용 지급 방식(고정가, 변동가, 성공보수제 등) 결정
고려 요소
- 고정가 계약(Fixed Price Contract) vs 변동가 계약(Cost-Plus Contract)
A.
정의
위탁업체 선정 시 시장 구조를 고려하여 경쟁 환경을 분석
고려 요소
- 독점적 공급업체 존재 여부
- 경쟁 입찰 가능성
A.
정의
공공 서비스 중 민간위탁이 가능한 서비스를 선정하는 기준
고려 요소
-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
-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