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신공공관리론 : 경제성원리, 고객위주의 행정, 시장친화적 규제완화, 성과지향
신공공선택론 : 정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선택이론
민간위탁의 개념
1) 서비스제공방식으로서의 민간위탁 개념 : 서비스 제공 3요소
공급결정, 서비스 대가지급 - 정부담당
서비스 생산공급 - 민간담당
2) 정부개혁 프로그램으로서의 민간위탁 개념
구분 | 유형1 (정부기관 축소) | 유형2 (시장경쟁체재 도입) |
| 정부개혁 프로그램 | 1. 사업폐지 (Abolish) 2. 민영화(Privatisation) 3. 민자유치 (Privat Fiance) 4. 민간위탁(Contracting Out) 5. 강제경쟁입찰 (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6. 시장성테스트(Market Testing) | 1. 책임운영기관 (Agncy) 2. 내부시장제도 (Internal Market) 3. 복식부기(Dual Entry Bookkeeping) 4. 발생주의 회계 (Accrual Accounting) 5. 성과주의 예산 (Performance Budgeting) 6. 벤치마킹 (Benchmarki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