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제도를 공공서비스 전달의 큰 틀 속에서 정부의 정책을 전략적으로 연결시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입니다. 전세계는 산업화, 정보화를 통한 속도경쟁의 시대임과 동시에 저성장국면으로 위기와 기회의 시대에 당면해 있습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회 전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혁신의 기제로 사용되는 민간위탁제도 운영이 가장 활발한 영·미국가의 경우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검토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소한의 검토와 절차를 통해서 민간위탁이 진행 되고 있어 민간위탁의 최우선원칙인 경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위탁비용의 체계적인 검토가 잘 안 되고 있으며, 본원적인성과관리와 체감형 서비스 관리감독이 미흡하여 민간위탁제도의 실효성이 떨어 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민간위탁 사무의 유형은 공익적 성격과 사익적 성격의 사무가 혼재되어 스펙트럼이 다양하며, 시대적 흐름과 환경변화에 따라 콜라보레이션거버넌스형(CG)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으로 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위탁 사무는 운영 목적이나 사회적 가치 변화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제도의 특성에 따라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시민만족 민간위탁 서비스를 연구하고, 분야별 공공서비스의 혁신 시스템 정립을 통해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식 플랫폼을 실현하여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공공서비스’를 디자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제안하는 “민간위탁 관리모델(COM)”을 통하여 민간위탁 전반에 걸쳐 정부의 민간위탁절차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율을 통해 선진화된 민간위탁 의사결정 자료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라는 단어의 어원은 “방향을 잡는다”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helmsman)입니다.
“정부의 임무는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정부로 하여금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