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민간위탁(contracting-out, 民間委託)이란, 공공부문(행정)의 책임을 전제로 하고 필요한 감독권 등을 유보하면서 사무사업을 민간기업이나 NPO 등의 주민단체.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광의적 의미 : 정부가 행정기관을 통해 직접 제공하던 서비스를 해당 사무나 서비스의 관할 책임은 정부가 계속가지고 있으면서 민간기업 등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

-행정자치부 민간위탁 실무편람, 2003-

협의적 의미 :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과 계약을 통해 민간으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방식

-행정자치부 민간위탁 실무편람, 2003-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351호 -

‘간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의 확립’과 ‘시대적 요구와 주민수요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경영’이 세계적인 조류다. 미국과 영국,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한 행정경영의 모델로서 NPM(New Public Management)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많은 공공서비스분야가 민간위탁 되고 있다. NPM의 특징인 ‘고객지향’, ‘성과중시’, ‘시장원리 도입’은 행정평가 시스템에 반영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행정사무.사업의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신공공관리기법인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민간위탁 도입배경>

지방분권의 강화와 함께 증대되는 공공서비스 주민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협동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공익성’과 ‘필수성’의 관점에서 기본적인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해서 ‘사익성’과 ‘선택성’이 강한 행정서비스는 축소.폐지.민영화하고, 공익성과 필수성이 강한 영역의 행정서비스라고 하더라도 효율성, 경제성, 전문성의 관점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다.

행정수요의 확대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직영방식으로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도성장기에 지역개발은 주로 외곽단체(外廓團體)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나중에는 환경, 복지 등의 부문까지 외곽단체가 담당하게 되었다. 동시에 민간위탁도 많이 점차 늘어났다. 일본의 한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복합기업체다”라고 말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공영기업뿐만 아니라, 지방공사, 재단사단법인, 주식회사 등 여러 형태로 행정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효율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요인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분류해보았다. 또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민간위탁유형에 따른 위탁업무 및 위탁기관>

자료: 지방행정연구원(2008)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효율성 진단」; p12 요약 재구성

자료 : 지방행정연구원(2008)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효율성 진단」; 요약 재구성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대상사업의 선정방법론 개발,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적정운영조직 및 운영비용 평가를 위한 정부원가분석,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서비스 평가,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위한 경영혁신시스템구축 등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전반적인 연구수행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